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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국세 수입, 전년 대비 8.7조원 감소··· '재정적자·국가채무' 사상 최대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6-09 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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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입에서 총지출 뺀 통합재정수지, 4월까지 43조 3000억원
  • 총수입 166조 3000억원·총지출 209조 7000억원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정부 총수입은 166조 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조 4000억원이 감소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8조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출은 늘어 재정적자와 중앙정부 채무가 각각 56조 6000억원과 746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정부 총수입은 166조 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조 4000억원이 감소했다. 4월 한 달 총수입은 국세 31조 2000억원, 기금수입 13조 6000억원 등 46조 8000억원이다.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00조 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 7000억원이 감소했다. 목표 대비 실제 걷은 세수 비율인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34.6%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법인세는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5월 세수로 집계됐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됐음에도 3조 2000억원 줄어든 21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29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7000억원 줄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이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과 10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상승했으나, 진도율은 4.0%포인트 하락했다. 기금수입은 55조 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00억원 상승했고, 진도율은 0.9%포인트 올랐다.

 

올해 4월 총지출은 예산 29조 700억원, 기금 15조원 등 총 44조 8000억원이다.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209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증가했다. 예산에서 13조 2000억원, 기금에서 10조 2000억원 상승했지만,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에서 10조 4000억원이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기준 43조 3000억원 적자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56조 6000억원 적자로,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치다.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56조 6000억원 적자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 적자 폭이다. (자료=기획재정부)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46조 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조 7000억원이 늘었다.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국고채 잔액 증가(14조 6000억원)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20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20년 조기 집행 관리대상사업 307조 8000억원 중 4월까지 137조 7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수입 감소 대비 지방교부금 정산감소에 따라 총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재정수지가 개선됐으며, 적극적 재정집행 기조하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큰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재정수지, 국가채무 수준은 정산 감소 등 특이요인에 따라 변동폭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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