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온 모든 정책수단을 풀가동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더 센 정책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청와대의 기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실장은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과, 4%에 불과한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1340만 세대 전체 주택시장을 좌우하는데, 이게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며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정책 수단을 풀가동’이라는 말은 이러한 김 실장의 견해를 보완하기 위한 것.
더불어 김 실장은 ‘더 센 정책도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상 징후가 보이면 핀셋으로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공급망을 안정시켜 우리 산업생태계의 건강을 제고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평하며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땡큐, 아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신했다.
김 실장은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초에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 대통령께서 참 마음 아파하셨다”며 “워라벨을 만드는 게 대통령의 중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데 어찌됐든 가장 필요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예정도니 스케줄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께서 법은 만들어 놓고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적으로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