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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식 사천시장, `우주항공청 특별법 과방위 통과` 환영
- 박동식 사천시장은 8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8일 우…
- 2024-01-08 12: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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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
- 2024-01-02 16: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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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 산업단지 규제개혁 서비스업 입주 확대
- 앞으로는 서비스업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산언단지공단 자료사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
- 2024-01-02 0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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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 등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
- 2023-12-28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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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
- 2023-12-28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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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 최근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 2023-12-26 1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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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2024년도 예산 14조9497억원...전년 대비 10.6% 증가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 9,497억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국회 심의과정에서 …
- 2023-12-21 2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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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정 재난으로 관리...신속한 대응 가능해져
- 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포함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되어 보다 신속한 재…
- 2023-12-20 1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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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위한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
- 2023-12-20 1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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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장애인 콜택시 인건비 지원 규정 마련
- 내년 예산안 통과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인건비 지원을 명시화 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심상정 …
- 2023-12-19 13: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