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
- 주민등록번호 신속 변경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현행법은 …
- 2023-07-28 18:46:23
-
-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박차
- 행정안전부는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 2023-07-27 18:37:18
-
- “초기 상담으로 가정폭력, 스토킹 가해자 재범 막는다”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지난 18일,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
- 2023-07-19 14:33:04
-
- 전자소송 공문서,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 앞으로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
- 2023-07-18 18:00:22
-
-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
- 2023-07-18 15:19:43
-
- 창신・숭인 일대 `신통기획` 확정…구릉지형 경관 주거단지로 탈바꿈
-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정체됐던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 2023-07-05 22:17:39
-
- 알뜨르 비행장 일대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의 물꼬 트다
- 행정안전부는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제주 알뜨르 비행장 일대 무상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 2023-07-01 08:03:41
-
- 이병훈 의원,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을 불행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폄훼하고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
- 2023-06-30 21:58:20
-
-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법무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
- 2023-06-22 11:22:52
-
- 김기현 “의원 10% 감축·불체포특권 폐지 등 국회 3대 개혁 추진”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폐지 등 국회 3대 개혁을 추진하겠…
- 2023-06-20 12: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