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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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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월 임대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
- 2023-11-01 17: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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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가구에 달하는 깡통주택, 보증금만 26조 넘어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2023-10-26 12: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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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제시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을…
- 2023-10-23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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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에 마구잡이 보증해놓고 임차인엔 묻지마 보증 취소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9일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 나섰다. HUG의 관대한 보증 기준이 갭투기 폭증과 깡통전세 대란을 일으킨 …
- 2023-10-20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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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4.1조원 중, 3조원 미회수"
- 최근 5년간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원 중 미회수금액이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 2023-10-18 14: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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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전면 개정
- 인천광역시가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집합건물 표준관리규…
- 2023-10-16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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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3~14일 옛 경기도청사에서 수원시 전세피해자 대상 현장 설명회 열어
- 경기도가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13일과 14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
- 2023-10-11 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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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세입자 반려동물 분쟁 급증...“바닥훼손·벽지오염” 분쟁 가장 많아
-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
- 2023-10-10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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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토록 계약서 양식 개선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국토교…
- 2023-10-05 15: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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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사실상 ‘무쓸모’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
- 2023-09-28 20: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