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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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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 2023-07-12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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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절반은 가입거절 `위험`
-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비율별 전세보증 물건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전세보…
- 2023-07-07 1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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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
- 2023-07-04 1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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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법무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
- 2023-06-22 1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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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정보 등 활용 전세사기 적발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22.7~)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
- 2023-06-08 1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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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21개소 위법행위 적발
-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
- 2023-06-05 1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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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일 발족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
- 2023-06-01 1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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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
- 2023-05-22 1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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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주택임대차신고 유예기간 종료 안내
- 서울 중구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는 미신고·허위신고·지연 신고에 대해 1…
- 2023-05-17 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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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생애 최…
- 2023-05-10 08: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