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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
- 2023-04-25 1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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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의문…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
- 2023-04-24 1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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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거·보건·의료·교통비 등 다자녀 가족 지원 확대 추진
- 서울시 다자녀 가구에 주거, 교육, 보건·의료, 교통, 공공요금 등의 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교통비 등의 다자녀 가족 지원…
- 2023-04-24 0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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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힘모은 여야..."민생 대책에 여야 따로 없어"
- 여야 3당이 전세사기 관련 대책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들이 모여 정책을 논의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 2023-04-21 16: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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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피해 주민 실질적 지원 위한 공항소음법 국토위 통과
-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행안위)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수정안…
- 2023-04-21 1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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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정부·여당, 민생법안 `묻지 마 반대` 일관...필요 따라 정쟁 수단 삼아" 비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이 본회의에 직부의된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 모두 일말의 진정성 없이 시간만 …
- 2023-04-20 16: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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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문화콘텐츠산업 유통 플랫폼 독과점 심각...`독과점 방지법` 추진"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주연구원이 "문화콘텐츠 유통의 독점으로 자본의 영향력을 키워 일부 거대 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 독점체제가 구축돼 청년 …
- 2023-04-19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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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명백한 차별...가사근로자 개정안 철회하라"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특정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
- 2023-04-18 13: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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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희 시의원, “오세훈 시장, 정부에 일본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강력 촉구해야”
-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4월 14일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
- 2023-04-17 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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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의원,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여부 결정 촉구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14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약 없이 잠정 보류된 상태인 동북권 시립도서관의 건립 여부에 대한 …
- 2023-04-17 09: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