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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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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법무부‧금융위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심층 논의
-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
- 2024-05-24 14: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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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군중안전솔루션 호평…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 부천시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중안전솔루션 운영 화면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
- 2024-05-22 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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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국회 권한 남용...수사 전 특검 전례 없어”
- 정부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
- 2024-05-21 16: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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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국민통합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성장`, 경제 역동성 높일 것"
- 윤석열 대통령은 5월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윤…
- 2024-05-14 15: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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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48개 교정시설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 법무부는,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9…
- 2024-05-09 1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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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
- 2024-05-08 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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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적대응 쉽도록 지원 나선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1일 오전 서…
- 2024-05-07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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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MOU) 체결
-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5월 3일(금)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한국산…
- 2024-05-03 1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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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료계·정부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 국민, 의료계, 정부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로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
- 2024-04-25 1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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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총 4425만1919명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29.) 기준으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총 4425만1919명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
- 2024-04-01 11: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