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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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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
- 2023-08-22 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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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비과세·개인회생 서류 간소화...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부터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바뀌면서 법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도 간편…
- 2023-08-17 17: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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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 2023-08-17 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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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의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 국회 제출”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
- 2023-08-16 09: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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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계약 후 해제건도 국세청 일괄 통보
-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권한 부여` 법 개정이 …
- 2023-08-07 1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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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중 의원, `수신료 납부 선택권 부여` 방송법 개정안 발의
-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서초을 국회의원)은 21일 수상기가 있더라도 시청에 사용되지 않는 수상기와 사실상 수신료를 이중부담하고 있는 ‘유료방송 가입자…
- 2023-07-21 16: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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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상담으로 가정폭력, 스토킹 가해자 재범 막는다”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지난 18일,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
- 2023-07-19 1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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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특수구조` 민간 아파트 공사장 긴급 현장점검
- 서울시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중 ▲민간 공사장 10개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공사…
- 2023-07-19 14: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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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예술인 복지 지원 더 폭넓게 더 두텁게 해야
- 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예술 활동 증명이 곤란한 예술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
- 2023-07-18 15: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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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
- 2023-07-18 15: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