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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스토킹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 실효성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처벌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
- 2022-09-23 1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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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스토킹·성범죄 2차 피해 방지법 조속처리 촉구... “피해자 보호 시급”
-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이 스토킹과 성범…
- 2022-09-23 1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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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0만 납세자 개인정보 민간 앱으로 몰리는데 국세청 ‘나몰라라’
- 1,250만 회원의 소득·납세·소비 관련해 홈택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6명 세무사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인…
- 2022-09-22 15: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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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보이스피싱,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해야"
-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는 일반 강력 범죄와는 달리 전화 등 비대면으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고, 범죄수익이 범죄조…
- 2022-09-19 1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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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 CCTV 설치·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은 인권침해”
- 경기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에 참여자들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것은 …
- 2022-09-13 10: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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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 2022-09-02 09: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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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핵심공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7월 1일 출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7월 1일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
- 2022-06-28 1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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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없앤다
-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
- 2022-06-20 1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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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유동인구 많은 코엑스·테헤란로에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 거점 만든다
- 전국에서 ‘서비스로봇’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서울 한복판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이 시작된다. 1인 가구 증가, 배달 서비스 급증 등 생활 환…
- 2022-06-08 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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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후보자 답변과 태도는 인사청문회 무력하게 만들었다"
- 더불어민주당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이 위임한 국회 청문 권…
- 2022-05-04 14: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