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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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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
- 2023-07-18 15: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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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
- 2023-07-13 15: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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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실공사‘0’ 나섰다…공공과 민간 아파트 건설현장 긴급 점검
- 서울시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 2023-07-10 11: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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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식품접객업소 얼음 위생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 이병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얼음이 포장 판매되는 식용얼음보다 완화된 위생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이 기준이…
- 2023-07-06 10: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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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외국인 투표권 및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위한 제도 개선 촉구
- 홍석준 의원은 중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 2023-07-03 12: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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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
- 6월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 2023-06-28 17: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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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의원, 공공연구기관 창업 기업수 2,008개로 2배 증가
-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
- 2023-06-21 1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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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제도 도입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 촉구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매년 심각해지는 만성적인 재판지연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2023-06-19 1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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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아동학대 조사 방해 엄정대응해야”…‘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아동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사건조사와 대응이 중요하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국민의힘 조은희 의…
- 2023-06-15 16: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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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
- 2023-06-05 13: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