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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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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경제성장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
- 2023-08-24 1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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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비과세·개인회생 서류 간소화...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부터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바뀌면서 법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도 간편…
- 2023-08-17 17: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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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개최
-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
- 2023-08-16 1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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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 처벌` 법률 개정 추진
-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2023-08-09 14: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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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동훈 법…
- 2023-08-07 1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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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한동훈 `검찰 내부망` 보고·지휘 없었다…김어준의 허위 주장"
- 유튜버 김어준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가 “전혀 사실과 다르…
- 2023-08-03 1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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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 근원적 대책 마련하겠다"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지난 7월 22일 출소한 연쇄 성폭행 전과자 A씨가 순천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매우 …
- 2023-07-26 15: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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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18…
- 2023-07-21 1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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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 공문서,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 앞으로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
- 2023-07-18 1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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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
- 2023-07-18 15: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