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부터 ‘인권 모니터링 제도’ 시행

법무부 소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인권 관련 국내·외 규정 준수 재량권 행사 시 보호방안 사전 평가
외부전문가 자문 거쳐 소관부서에 통보…소관부서 인권침해요인 제거 과정 거쳐 이행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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