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만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 제도개선 권고

저가 설계·계약,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 피해 유발 각종 불공정 관행 개선 방침
지역 여건 등 고려된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기준` 마련 및 공정 적용·활용 되도록 각종심사・감사업무 반영 등

2021.03.24 15: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