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LH사태 막을 수 있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시 부동산 투기 및 공직자들 사익 추구 행위 원천 차단 가능
직무상 얻은 정보 이용해 사적 이익 추구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부당이익 전액 몰수·추징

2021.03.15 15: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