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길라잡이 '질의회신집' 발간

지적재조사사업·제도 이해 돕고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징수 권리구제 절차 등 토지소유자에 안내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 발간·배포
'질의회신집' 법령 유권해석, 법원의 판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등 분야별 수록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