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간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수소도시 규제특례 추진…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등

규제혁신 추진방향, 규제·건의 현황, 핵심 국정과제 등 고려해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집중 개선 영역 선정
저소득층 공공임대 신청 시 사실이혼 상태 인정받은 수급자, 해당 배우자 세대원 범위서 제외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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