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폐업` 상가임차인 계약해지권 인정 입법 예고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이유로 폐업 상가임차인에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인정
개정안, 40일 간 입법예고 통해 의견 수렴 후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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