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 감척 지원받고 3년 내 재진입 시 폐업지원금 환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당초 폐업지원금 산정 3년 중 잔여기간 월할 계산 후 기간 해당 폐업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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