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건축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태양광 가중치` 점수 부여

청구인, 발전사업 수익 위해 형식적 곤충사육사 설치…가중치 부여 대상 제외
환경보전･온실가스 배출감소 목적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제도, 악용 사례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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