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60대 후반 A씨는 치솟는 보험료를 감당 못 해 4세대 실손 전환을 문의했다가 수모를 겪었다. 상담을 연결받은 설계사는 “수익이 안 난다”며 퉁명스럽게 대응하더니, 결국 다른 건강보험 가입을 집요하게 권유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던 A씨에게 돌아온 건 현장의 '냉대'였다.

■ 정부는 “바꿔라”, 현장은 “안 판다”…엇박자 정책에 소비자만 ‘미아’

금융당국이 최근 ‘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 등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작 영업 현장은 요지부동이다. 실손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 ‘팔수록 적자’인 상품인 데다,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설계사들이 실손 전환 상담을 기피하거나, 상담을 미끼로 고액의 보장성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이른바 ‘끼워팔기’식 영업이 성행하는 이유다. 보험료 인상 폭탄에 직면한 고령 가입자들은 상담 창구조차 찾지 못해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1.6조 적자의 늪… 보험료는 뛰는데 서비스는 ‘뒷전’

실손보험의 구조적 적자는 서비스 질 하락의 근본 원인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1조 6,226억 원에 달했다. 손해율을 잡기 위해 보험료를 매년 인상하고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입자의 몫이다.

실제로 내년 실손보험료는 평균 7.8% 인상될 예정이며, 특히 3·4세대 가입자의 경우 16~20%대라는 기록적인 인상 폭이 기다리고 있다. 보험료가 오를수록 낮은 세대로의 전환 수요는 커지지만, 보험사들은 전담 상담 체계 구축이나 설계사 유인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실손의료보험 손익현황 및 인상률 추이 (2022~2026 전망)>

■ "수수료 구조 개편 없인 '전환 활성화' 공염불"

전문가들은 제도 설계보다 ‘실질적 유인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의 KPI(핵심성과지표) 구조 하에서는 설계사가 실손 전환에 시간을 쏟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이미 국민보험의 지위를 가졌지만, 운영 방식은 여전히 민간사의 수익 논리에만 맡겨져 있다”며 “전환 전담 콜센터 운영을 의무화하거나, 세대 전환 시 최소한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 상담 문턱을 낮추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