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4월 7일까지 행정예고
  • 강재순
  • 등록 2021-03-29 16:03:49

기사수정
  • 영세업체 보호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시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 유사성 검토해 종합·전문공사 구분 유지 고려
  • 전문건설사업자 보유한 업종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 자본금 기준 이상일 시 관련 협회 확인서로 자본금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해 마련됐다.


우선,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 또한,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을 검토해 종합·전문공사 구분 유지를 고려하고,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협회의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시 활용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 발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해 업역규제 폐지의 취지를 고려해 공사를 발주할 것과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부대공사 판단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및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에도 건설업계의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업계, 발주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 44.6대 1…행정직 인사조직 131대 1 ‘최고’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44.6대 1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전년도보다 경쟁이 다소 치열해진 양상이다. 인사혁신처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원서접수 결과, 595명 선발 예정인 이번 시험에 총 2만 6,511명이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5월 12일부터 16일
  2. 금천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일자리 탐색…첫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굿 JOB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굿 JOB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직종의 구인 기업을 섭외해 구직자...
  3. 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경기도는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름철을 앞두고,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를 중심으로 2025년도 조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름철을 앞두고,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를 중심으로 2025년도 조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조류경보제는 조류 발생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고, 일부 남조류가
  4. 양천구, 여름철 집중호우에도 안전한 통행…도로 위 `맨홀` 선제적 정비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사고와 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확대하고 도로 위 `불량맨홀`을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사고와 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맨홀 추락방지시설`
  5. `내 일을 도전하는 청년` 남동구, 청년 취업 지원 위한 기업탐방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남동산단 내 기업인 극동가스케트공업, 대하엔지니어링에서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남동산단 내 기업인 극동가스케트공업, 대하엔지니어링에서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
  6. 양천구, 목동아파트 `조합설립 1호` 6단지…재건축 시계 빨라진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2일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가운데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단계까지 마친 곳은 6단지가 처음이다. 양천구, 목동아파트 `조합설립 1호` 6단지...재건축 시계 빨라진다목동 1∼14단지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지난해 8월 정비구역 지정 후..
  7.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팝업형 디지털 체험센터 개소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팝업 디지털 체험센터가 5월 22일(목) 경기 하남시미사노인복지관에 첫 개소했다.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는 이번 하남시 개소를 시작으로 인천, 경기, 호남권 순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에스원 김석주 사회공헌단장, 에스원 전진권 서울사업팀장, 하남시미사노인복지관 김교심 관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