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해 6000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역 쪽방촌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해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1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한 바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등을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도 작년에 이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낙후된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영등포, 대전역, 서울역 쪽방촌 대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작년 1월 영등포 쪽방촌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른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공주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대전역, 서울역도 추진된다.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예시 (사진=서울시)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이 입주하기에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며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1:1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년 정비사업 지구지정을 영등포는 올해 안으로, 대전역은 내년 초까지 지구계획이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 2월 5일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은 올해 정비사업 지구지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쪽방 주민, 토지·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LH·S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아울러 상가 영업자, 종교시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상향사업과 쪽방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심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현장중심의 의견수렴에 우선 순위를 둔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