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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재용 '2년6개월' 실형에 "죄질에 비해 턱없이 부족"··· 재계 "한국경제 악영향 우려"
  • 홍진우 기자
  • 등록 2021-01-18 1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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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 전경련, "구속판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해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뇌물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부당하고 부족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재계는 한국경제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었다”며, “이 부회장의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되었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재판부는 가장 낮은 5년 형을 적용하면서 다시 절반을 감경했다”면서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죄질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는 점은 유감"이라면서 "사법부의 판결은 오로지 돈 가진 자에게만 부드럽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편 재벌불패의 신화를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이제라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해당 범죄가 우리 경제 질서에 미친 영향과 기업을 동원한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야기되었던 사회적 혼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등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의 징역형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재계는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전무는 이날 판결 직후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법원의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판결이 삼성의 경영 차질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삼성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한 경제계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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