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 대통령, 이익공유제에 대해 “좋은 일이지만 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1-01-18 14:13:17

기사수정
  •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쟁엔 “당시 경제 상황에 적절한 방식 선택하는 문제”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돕는다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제도화해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해결방안으로 이익공유제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운동을 시행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공유제는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처음 언급했다. 이에 정의당은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특별재난연대세’를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라는 취지에 대해선 공감을 표하면서도 ‘특별재난연대세’ 등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또,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쟁에 대해선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받는 상황이 지속 되면 4차 재난지원금도 그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고, 반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서 소비, 사기 진작 차원이라면 그때는 보편 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에서 보완적인 정책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 발언에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尹 대통령, 노후 단독·빌라촌 바꾸는 새로운 도시재생, 뉴:빌 사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석열...
  2. 지니뮤직, ‘빌드업: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 아티스트12인과 국내외 투어 공연 개최 지니뮤직이 공연IP확보하고 공연사업확장에 적극 나선다.  지니뮤직은 엠넷(Mnet) `빌드업: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이하 `빌드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탄생한 최고의 보컬 보이그룹 아티스트12인과 오는 6월부터 국내 및 해외투어공연을 펼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지니뮤직은 엠넷(Mnet) ‘빌드업: 보컬 보이그룹 서바이벌&rsqu...
  3. 하동군, 화개 십리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 18일 국내 최대 벚꽃 군락지로 손꼽히는 하동 십리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지난 18일 국내 최대 벚꽃 군락지로 손꼽히는 하동 십리벚꽃길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화개장터에서 쌍계사로 이어지는 이 벚꽃 명소는 한국의 ...
  4. `대구 여행의 시작, 시티투어로 즐거운 대구` 대구시티투어 새 출발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관광협회는 대구시티투어 노선을 개편하고 3월 22일(금)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관광협회는 대구시티투어 노선을 개편하고 3월 22일부터 본격 운행한다.대구시티투어는 기존의 핵심 코스는 유지하고 군위군 편입으로 더 넓어진 대구, 레트로와 K-힐링 관광 트렌드 등을 반영해 대...
  5.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6. 관악구, 노점과 상생하는 `관악 S특화거리` 조성 본격 돌입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신대방역 주변 노점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신대방역 주변 노점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관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 ·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