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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실책으로 내각 대거 물갈이
  • 김학준 기자
  • 등록 2021-01-18 1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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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도 편성했다. 2021년도 국가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경제 분야 예산을 0.6% 늘렸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투자에 집중하고 기간공업과 농업, 경공업 예산을 0.9% 확대했다. 과학기술 부문 예산은 1.6% 늘렸다. 사진은 평양 만수대의사당 최고인민회의대회장(사진 : 유튜브 캡처) 북한은 17일 한국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까지 경제정책 실패에 따라 경제정책을 주도할 내각 구성원을 대폭 교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제 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총리 8명 가운데 박정근, 전형철, 김성룡, 리성학, 박훈, 주철규 등 6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으며, 국가계획위원장에는 김인철 대신 방정근이 임명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덕훈 총리는 지난해까지 경제 5개년 전략에 대해, “내각의 사업에서 결함이 나타났다”면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화학공업상(장관)에는 마종선, 전력공업상은 김유일, 채취공업상은 김철수, 경공업상은 장경일이 맡게 됐다. 

 

또 농업상은 주철규 신임 부총리가 겸직하고, 철도상은 장춘성, 자원개발상은 김충성, 대외경제상은 윤정호, 재정상에는 고정범, 체신상은 주용일, 건설건재공업상은 서종진, 내각사무장 김금철, 노동상 진금송, 도시경영상 임경재, 상업상 박혁철, 국가건설감독상 리혁권,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리국철, 보건성 최경철, 문화상 승정규, 중앙은행 총재 채성학, 중앙통계국장 리철산, 중앙검찰소장 우상철로 대거 교체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으로 경제난이 계속 되는 가운데에서도 2021년도의 국방 예산에 대해서는, 지출 총액의 15.9%를 할당하는 등 작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국방사업에 대해서는 “핵전력을 축으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질적, 양적으로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대의원 입장이 아닌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최고인민회의는 이날 폐막했다. 국가 정상의 위상 변경에 필요한 헌법 개정은 알려지지 않아 김정은은 현재 국무위원장 직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내각 인사가 대폭적으로 이뤄진 것은 그간 경제 분야에서 성과가 없었던 점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쇄신을 시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김덕훈 총리는 “부문별로 경제 활성화 계획을 제시”하고, “대외경제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며, 금강산 지구를 비롯한 관광대상 건설을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온 세상에 널리 떨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도 편성했다. 2021년도 국가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경제 분야 예산을 0.6% 늘렸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투자에 집중하고 기간공업과 농업, 경공업 예산을 0.9% 확대했다. 과학기술 부문 예산은 1.6%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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