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의당, '300인 미만 2년 유예'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99.9%의 노동자 목숨 방기하는 것"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1-01-05 10:58:16

기사수정
  • 5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예정
  • 김종철, "이번에는 국회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야 한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5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의당은 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업장 규모별 유예안을 반영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오늘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시 논의한다. 긴 연휴를 보내고 온 만큼 이번에는 국회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처벌 대상 다중이용업소를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에 김 대표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보면 약자인 노동자는 없고, 강자인 재계의 민원만 보인다”면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정확하게 전체 사업장의 99.9%다. 99.9%의 노동자의 목숨을 2년이나 방기하는 게 박영선 장관 본인의 뜻이 맞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거대 양당에 경고한다. 중대재해 가해자인 재계를 핑계로 후퇴할 생각은 하지 말라”며, “특히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것이고, 합의를 해야 할 상대는 중대재해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4월 초 수출 13.7% 증가… 반도체·車 수출 견인, 무역수지 11억 달러 적자 관세청이 4월 11일 발표한 ‘2025년 4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8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고, 수입은 197억 달러로 6.5% 늘어나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현황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 증가한 21.9억 달러로 집계됐다. 4월 초 수출 흐름은 3월(13,835
  2. 성남시, `기술닥터사업`으로 중소기업 애로 해결 성남시(시장 신상진)의 `기술닥터사업`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기술 애로를 해결하며, 매출 향상과 판로 확대에 톡톡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남시, `기술닥터사업`으로 중소기업 애로 해결`기술닥터사업`은 제품개발이나 공정 과정에서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힌 기업에 해당 분야 전문가(기술닥터)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
  3. 중앙경찰학교 제315기 졸업… “국민 곁으로, 실력과 헌신으로” 중앙경찰학교 제315기 졸업식이 4월 11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 교내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9개월의 실전 중심 교육을 마친 신임 경찰 2,354명이 국민 곁으로 첫 발을 내딛으며, 새로운 치안 전문가의 탄생을 알렸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국가경찰위원장 등 내빈과 졸업생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생들
  4. `버스 타고 배우는 세상` 울산 남구 체험버스 힘차게 출발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역사문화와 환경생태, 진로체험 등 현장학습 이동 수단인 체험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복남구 체험학교` 체험버스 9대가 11일 동평중학교에서 첫 출발을 했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역사문화와 환경생태, 진로체험 등 현장학습 이동 수단인 체험버스..
  5. `수제 맥주 도시 군산` 브랜드 가치, 박람회서 입증 대한민국 수제 맥주 대표도시로 떠오른 군산시가 제7회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KIBEX 2025)`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수제 맥주 대표도시로 떠오른 군산시가 제7회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KIBEX 2025)`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군산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제7회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KIBEX 2025)`에서 홍보관을 운
  6. 군포시,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진행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관내 가온누리주단기보호센터와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주관으로 4월 9일(수) 산본로데오거리 분수대광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을 진행했다.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관내 가온누리주단기보호센터와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주관으로 4월 9일(수) 산본로데오거리 분수대광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캠
  7. LG전자, 중증 응급환자에 ‘닥터 헬기’ 출동… 전 사업장 생명안전망 구축 LG전자가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닥터 헬기를 통해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주대학교병원의 닥터 헬기 모습. LG전자는 최근 아주대학교병원과 ‘응급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증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