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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해결의 출발, 민간병원 동원··· 병상·인력 제공해 사회적 책임 다해야"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12-14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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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민간병원이 병상 내놓을 수 있도록 긴급 명령 시행해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생명안전시민넷, 참여연대 등이 14일 오전 참여연대 2층에서 ‘정부 병상동원체계 재수립과 민간병원의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사립병원들이 병상과 인력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생명안전시민넷, 참여연대 등은 14일 오전 참여연대 2층에서 ‘정부 병상동원체계 재수립과 민간병원의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며 일일 확진자는 12일 950명, 13일 1030명까지 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0시 기준 확진자는 검사 건수가 준 영향을 받아 718명을 기록했다. 이에 중환자 치료 병상뿐 아니라 일반 병상도 사실상 포화 상태이며, 자택 대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3일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통해 수도권에서 매일 1000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중환자 병상 287개와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병상 4905개를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립대 병원의 병상만 확보했을 뿐, 민간 대형병원 병상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은 90% 병상을 가진 민간병원에 자원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다. 따라서 위기 해결의 출발은 민간병원을 동원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수만에 이르는 상황을 버텨온 것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병상을 동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한국은 확진자 수백명 수준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민간병상을 활용하는 데 소극적이고, 대형민간병원들도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라면서 “서울에만 2000병상 이상의 민간상급종합병원이 10개가 넘고 300병상 이상 병원은 수십 개가 된다. 이런 병상을 즉시 활용해 시민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민간병원이 병상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긴급 명령을 시행해야 한다”며, “역량을 갖춘 민간병상과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컨테이너 설치를 대안으로 준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병원은 병상과 인력을 제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1개 병동을 비워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그중에 발생하는 중증환자를 감당하는 종합적 치료대응능력을 제공해야 한다”며, “민간병원은 비영리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이 크고, 무엇보다 민간병원의 수입은 대부분 건강보험료에서 나온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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