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석열, 대검으로 출근··· 법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12-01 17:05:51

기사수정
  •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
  • 2일로 예정된 징계위 심의기일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지난 8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윤 총장은 즉각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직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 1일 오후 5시 15분 경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상태를 집행정지하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다음날인 25일 법원에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6일에는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징계심의 과정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 동안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수사의뢰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주도 초등학생 대상 숲체험교육 ‘2025년 오른 만큼 크는 아이’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대표 김난희)은 복권위원회,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복권기금 1억원을 지원받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해 2025년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오른 만큼 크는 아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 절물오름에서 초등학생들이 `오른 만큼 크는 아이`를 외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4월부터 9월..
  2. 인천 동구, 고철운반차량 방진덮개설치 민관 합동점검 실시 인천 동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23일∼24일까지 고철운반차량의 방진덮개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23일 · 24일까지 고철운반차량의 방진덮개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고철운반차량이 다수 통행하는 북항 고철
  3. 파파야, 인천국제공항에 주차 내비게이션 도입…실내 이동 편의성 극대화 실내 측위 기술 전문기업 파파야는 인천국제공항에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도입하고, 방문객의 주차부터 탑승구까지의 전 구간을 연결하는 맞춤형 실내 이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파파야의 주차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 중인 모습이번에 도입된 파파야의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공항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 가능
  4. 광주시, 모든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안전`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집단급식소 등 식품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시설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집단급식소 등 식품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시설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5. 평택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관계 시...
  6. 진현환 1차관, "도시 혈관, 지하 공동구 안전 관리에 한 치의 허점 없어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8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둔산 공동구를 찾아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공동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15일 오전 김포~파주 한강터널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확보방안,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실태 등을
  7. 강화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운영 시작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4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무장지대(DMZ) 인근을 따라 조성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4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무장지대(DMZ) 인근을 따라 조성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강화,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