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석열, 대검으로 출근··· 법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12-01 17:05:51

기사수정
  •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
  • 2일로 예정된 징계위 심의기일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지난 8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윤 총장은 즉각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직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 1일 오후 5시 15분 경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상태를 집행정지하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다음날인 25일 법원에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6일에는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징계심의 과정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 동안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수사의뢰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시민 1천만이 이용하는 한강수상시대 연다 #. 직장인 A씨는 최근 한강에서 일상을 보낸다. 아침엔 새롭게 생긴 수상오피스로 출근한다.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일을 하니 업무 능률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풀려 출근길이 즐겁다. 퇴근길에는 한강 뷰를 감상하며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수상푸드존에서 먹을 계획이다. 주말에는 서울로 놀러 오는 친구와 함께 여의도 수상
  2. 인천 동구, 노후·위험 간판 무상 철거 나서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광고주와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노후·위험 간판 무상 철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광고주와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노후·위험 간판 무상 철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
  3. 시흥시, 노을이 머무는 시간까지 `오아시스` 연장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낙조를 감상하러 오이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일몰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4월 26일부터 8월 말까지 오아시스 개방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9월부터는 일몰 시각에 맞춰 개방 시간이 변경될 전망이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낙조를 감상하러 오이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
  4. 김영록 전남도지사, 유럽 첫 관광설명회서 전남 맛·멋·흥 소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사상 처음으로 유럽에서 개최한 전남 유럽 관광설명회에 참석해 세계관광문화대전 등 전남 맛·멋·흥의 매력을 현지 여행업계 등에 소개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사상 처음으로 유럽에서 개최한 전남 유럽 관광설명회에 참석해 세계관광문화대전 등 전남
  5. 대구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고 등급 달성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25일(목)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25일(목)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6. 완주군, 전국 근대5종대회 잇따라 유치 지역경제 특수 근대5종 실업팀을 창단한 완주군이 전국 근대5종 대회 유치에 잇따라 성공했다. 26일 완주군은 제26회 한국학생연맹회장배 대회와 제11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근대5종 전국대회가 완주군에서 연이어 개최된다고 밝혔다.26일 완주군은 제26회 한국학생연맹회장배 대회와 제11회 한국실업연맹회장배 근대5종 전국대회가 완주군에서 연이어
  7. 안산시, 5월 대규모 행사 앞두고 위험 요소 사전 차단 주력 안산시가 `가정의 달` 5월에 개최하는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앞두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3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오는 5월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 대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했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