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24일 추 장관의 발표가 끝나고 약 10분 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을 전했다. 

직무배제는 조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날 추 장관의 발표와 동시에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직무 배제 통지문 부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할 수 없게 됐다. 총장 역할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대신한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취소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검 측은 추 장관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의 근거로 내세운 혐의 요지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공소 유지 돕는 차원에서 판사가 그동안 어떤 사건 담당했는지 파악한 것”

대검 측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접촉한 것에 대해 홍 회장이 대주주라는 점에서 특수관계인과의 만남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시 상급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에 만난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행동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과 홍 회장 만남 당시 많은 사람이 있었고 지인 전화를 받고 짧게 참석한 것이며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 사건, 변희재 사건 등 국정농단 사안에 이야기를 나눴고, 사건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판사들에 대해 불법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반부패부, 공안부가 공소 유지를 돕는 차원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가 그동안 어떤 사건을 담당했는지 등을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내용도 언론과 인터넷에 나온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정 사람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사찰' 행위와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정치하겠다고 한 적 없다··· 정치적 중립 위반했다는 건 논리적 비약”

 대검찰청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표가 끝나고 약 10분 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을 전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대검 측은 채널A 사건 관련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윤 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건 배당이 안됐기 때문에 감찰방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사건을 이첩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에는 징계시효가 경과돼 인권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 전했다.

채널A 사건 감찰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는 당시 휴가 중인 윤 총장이 대검 참모들과 상의한 적은 있지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감찰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무부가 감찰을 개시한 것이라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애기했고, 서면으로 적어서 보내주면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했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했다. 조사 단계와 방식에 대해 서로 이견이 발생한 상황이며, 감찰에 협조하지 않을 생각은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대검 측은 윤 총장이 정치하겠다고 한 적 없다면서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은 업무처리에 있어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25일 오전 10시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