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 최재형 감사원장 '월성 1호기 감사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
  • 김민석 기자
  • 등록 2020-11-20 13:52:20

기사수정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

지난 12일 월성 1호기 폐쇄감사 직권남용 등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한 변호사가 고발장을 들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검찰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감사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8일 시민·환경단체 등 23개 단체 및 정당이 최 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시민·환경단체 들은 12일 월성 1호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 감사에서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제외하고, 안전설비비용 등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며 최 원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자신들이 의도하는 결론에 맞지 않는 답변을 피조사자들이 할 경우 문답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원하는 답변을 할 때까지 강압적인 조사를 반복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수시로 언급하는 등 협박하고 모욕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위법한 조사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10월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 발표를 통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 됐다"면서도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10·29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유가족 동의로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 서울시는 유가족과 6.16.에 10·29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市는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장소를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 유가족은 분향소를 자진 이전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유가족 측은 지난 해 2월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운영해왔다. 그동안 유가족 측...
  2. 인천공항공사, `항공물류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일 공항공사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항공물류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일 공항공사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항공물류 자유무역지역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창규 미래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화물
  3. 인천시교육청,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관리자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5일 학교 관리자 550명을 대상으로 `학교 마약류 예방 교육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 인천시교육청,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관리자 연수 실시연수는 최근 10대 마약사범 증가로 마약류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마약범죄 현황 등 현
  4. 성남시, `구미동 하수처리장 사업화 전략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5일 오후 4시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구미동 하수처리장 사업화 전략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하수처리장 부지 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갔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5일 오후 4시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구미동 하수처리장 사업화 전략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5. `초고령 사회 눈앞`…서울 화장수요 증가 대비해 화장로 늘린다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늘어나는 화장(火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추모공원 시설이 확충된다. 추모공원 로전실서울시는 서울추모공원(서초구 원지동) 내 화장로 4기를 비롯해 유족대기실․주차장 등 시설을 증설한다고 밝혔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이...
  6. 경기도, ‘경기북부 대개발’ 관련 평화로권역 관광콘텐츠 개발회의 개 경기도는 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관련 관광콘텐츠 개발을 주재로 평화로권역 개발회의를 열고 경원선을 중심으로 한 관광 분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관련 관광콘텐츠 개발을 주재로 평화로권역 개발회의를 열고 경원선을 중심으로 한 관광 분야 발전방
  7. 과천시, `하천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 과천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빠르게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를 대비해 관내 하천 및 소하천 49곳에 하천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5일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설치가 완료된 현장에서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과천시, `하천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하천 출입 통제 시스템은 예비 특보 발효 시 선제적으로 차단기를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