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0국감] 추미애, “수사지휘권 적법하고 필요··· 중앙지검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감찰”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10-26 14:46:39

기사수정
  • "검찰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들···검찰 지휘 감독권자로서 송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적법하고 필요했다”고 말했다.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위법하다고 한 데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사흘간 감찰 결과를 보고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면서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정치인 수사 관련 보고가 반부패부를 통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중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초기부터 반부패부 보고가 당연한 관례고,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단계에서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가 됐다"며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법에 의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 대신증권과 한화증권 제안으로 투자했는데 해당 펀드 판매 및 운용 관련 업체들이 횡령, 배임, 가장납입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의뢰 6개월여 만인 지난해 5월 22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추 장관은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면서, "국감 도중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했는데,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기 때문에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선 “보도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들이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 감독권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는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상급자가 맞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최신뉴스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동연 지사, 수원 옹벽 붕괴 우려 현장 긴급 점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옹벽에 금이 가 붕괴가 우려되는 수원시 다세대주택 현장을 찾아 신속한 안전진단과 이재민 지원을 지시했다. 15일 오후 수원 파장동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옹벽 붕괴 우려 주택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 오전 광복절 경축식 후 곧바로 현장을 방문해 균열이 일어난 옹...
  2. 여름 더위 식히는 도심의 작은 숲…서울시, 옥상정원 확충 서울시가 도심 속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옥상정원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노원구 월계도서관, 은평구 구립예가어린이집, 강동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등 3곳에 총 1,013㎡ 규모의 옥상정원을 이미 조성했으며, 하반기에는 동작구 보라매병원 등 3곳에 1,214㎡를 추가로 마련한다.노원구...
  3. 오세훈 시장, 광복 80주년 서울시 기념 콘서트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마련된 서울시 기념 콘서트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하 무대를 즐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금) 서울광장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서울시 기념 콘서트-우리는 대한민국`에 참석해 해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故유진동 선생 아들 유수동 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서울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4. 김동연 “안중근 유묵 완전 확보, 임진각에 평화센터 설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유묵(붓글씨) 두 점을 완전히 확보하고, 파주 임진각에 ‘안중근 평화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축사를 하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15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광복절 경...
  5.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9%…민주당 41% vs 국민의힘 22%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59%를 기록했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2%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2025.08.14한국갤럽이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9%로 조..
  6.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네바 협상 결렬…“후속 논의 이어간다”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마련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가 15일 오전 9시 종료됐으나,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약 문안은 타결되지 못했다. 당초 회의는 14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마지막까지 협상이 이어지며 기한을 넘겼다.전...
  7. 주상복합 차량화재 막은 영웅…알고 보니 퇴직 소방관 서울 양천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가 퇴직 소방관의 신속한 대처로 대형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6일 `이달 4일 오후 1시께 양천구 소재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건물 관계자의 초기진화 덕분에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화재 현장을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