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석영 제2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통 3사의 유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네이버에 대해 질타를 쏟아 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과방위 국감에서 "이동통신 3사의 불합리한 통신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구간을 3~4개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통 3사가 쓴 마케팅 비용은 총 78조원으로, 이 중 60%는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으로 활용됐다. 그는 "장려금이 신규 고객 유치가 아닌 가입자 쟁탈전을 도와주고 있다. 유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통 3사가 30%대의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5G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13만원의 고가요금를 받고 있다"며 “이통 3사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LTE·5G 요금제의 원가는 3만원 대 중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5만원 대로 추론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액제 중심의 작은 구간 데이터 요금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각 통신사업자가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을 경우, 적절하다고 파악되면 인가하겠다"고 답했다.

또, 전혜숙 의원이 “미국 통신사업자의 경우 LTE를 기반으로 5G 이용을 원하면 추가 요금을 받는 방식”이라며 “5G 서비스가 안정적이지도 않은데, LTE 가입과 혼용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미국·영국·프랑스는 5G 구축이 덜 돼 있기 때문에 LTE 요금제로 가입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야,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 이용한 갑질로 공공에 해악 끼치는 흉기" 

 7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야당 의원들은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공정위로부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공정거래 갑질, 뉴스 배열 언론 갑질, 검색어 조작 및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규명해서 불공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든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로 공공이익보다 본인의 탐욕을 위해 거대 공룡으로 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희용 의원이 "포털이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살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중립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건 지금 제정하고 있는 AI 윤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제하는 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