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올해 2분기 가계부채 1637조원··· "DSR 같은 과잉대출 방지대책 도입해야"
  • 김민석 기자
  • 등록 2020-09-25 18:57:34

기사수정
  • 오기형, ‘과잉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정책 모색 토론회’ 주최
  • 금융당국, "다른 요소 고려해야 하는 고충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과잉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정책 모색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 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가 16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SR과 같은 과잉대출 방지대책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큰 방향에서 동의하지만,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고 전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5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카데미홀에서 ‘과잉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정책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9월 금융안정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는 1637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 증가했다. 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금 과도한 가계부채를 줄이지 못한다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촉발할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늘 전문가들께서 좋은 해법을 모색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변 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황선기 민변 민생위 변호사는 “(가계 대출의) 중심축은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수요, 공급 논리를 적용할 때 자산으로 인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공공주택도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다 보면 자산이라는 인식을 끊어낼 수 없다. 높은 품질의 주택을 공공이 소유하고 중산층까지 장기로 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 투기 금지 등의 대책은 의미 있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지만, DSR과 같은 과잉대출 방지대책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집값 안정의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 심사 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이어 이동훈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과장이 반박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서 LTV 비율 관점에서 접근하다가 원천적 금지로 변화했다. DSR 비율 조정보다 오히려 더 강한 방식의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 증빙을 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대 간, 직종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력한 DSR을 바탕으로 한 규제에 대해서 찬성한다”면서도 “정책당국 입장에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4 평택세계문화주간 일본문화주간 개막 `2024 평택세계문화주간 일본문화주간` 개막식이 지난 19일, 평택시 배다리도서관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2024 평택세계문화주간 일본문화주간 개막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의 Japan Week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일본문화주간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김현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개막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주대한민..
  2. 오산시, 궐동 제3공영주차장 개소식 개최… 정식운영 돌입 오산시는 24일 오후 궐동 613-2번지 일원에 조성한 ‘궐동 제3공영주차장’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산시, 궐동 제3공영주차장 개소식 개장식 앞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시민 생활이 편리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과정에서 이권재
  3. 조용익 부천시장 “서울·인천 양 날개로 직주 근접 자족도시 비상”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24일 MBN 전국 네트워크 뉴스 특별대담에 출연해 과학고 설립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첨단과학 중점도시 비전과 주거·교육·일자리·문화를 한 곳에서 누리는 미래 부천의 모습을 함께 제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24일 MBN 전국 네트워크뉴스 특별대담에 참여해 주거 · 교육 · 일자리 · 문화를 한...
  4. 용인특례시, 학술대회 통해 할미산성 문화유산 가치 재조명 용인특례시는 지난 18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용인 할미산성 역사적 의의와 특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8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용인 할미산성 역사적 의의와 특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이번 학술대회는 국가유산청의 ‘사적 예비 문화유산 조사
  5. 수원시,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안전기원제…본격 착공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신분당선 건설사업 사업이 22일 안전기원제를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최종열 수원시 첨단교통과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권선구 금곡동 1114-2(교통광장)에서 열린 안전기원제에는 수원시,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신분당선 건설사업의 무사고·재해를 기...
  6. 창원특례시, 마산항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창원특례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되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와 함께하는 해양레저스포츠 대회를 3·15해양누리공원 일원 해상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창원특례시,`국화 향기 가득`마산항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드래곤보트창원특례시가 후원하고 각 종목별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작년과 같이 마
  7. 대전교육청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 대전시교육청 대전진로진학지원센터는 10월 21일, 대전내동중학교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2024년 교육청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중등교육과) 지난 5월 대전봉명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1차 운영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실시한 ‘2024년 교육청 진로·직업 체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