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택시 규제완화로 서비스 개선···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7-24 07:26:48

기사수정
  • 중형→대형‧고급택시 전환자격 요건 완화

서울시가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불합리한 택시규제를 손질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서울시가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전면 지원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택시서비스도 개선한다.

 

서울시가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불합리한 택시규제를 손질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최근 시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고급‧대형 택시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면허전환(중형→대형‧고급택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ICT기술 활용 원격 본인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교대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택시 규제완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규정 완화 ▲택시 면허전환 자격요건 완화 ▲법인택시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허용 등이다. 

 

택시기사가 업무교대를 위해 차고지까지 가지 않고 ‘차고지 밖’에서도 교대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연내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명의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ICT 기술을 활용한 운수종사자 확인‧관리 시스템을 갖춘 가맹택시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법인택시 전체로 일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중형택시에서 대형(승용, 승합)·고급택시로 면허전환시 자격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도 촉진한다.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해 필수적인 요건만 갖추면 면허전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법인택시회사가 카카오 T 블루, 마카롱택시 같은 브랜드택시(가맹사업)에 가입할 때 여러 개의 가맹사업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법 개정도 건의했다.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수입을 얻고 빈 택시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옆면의 LCD 화면에 광고를 실어 대당 월 10만 원의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월 중 200대에 시범 운영하고, 설치차량을 확대해나간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승차거부, 부당요금과 같은 기초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하겠다”며 “대시민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4 평택세계문화주간 일본문화주간 개막 `2024 평택세계문화주간 일본문화주간` 개막식이 지난 19일, 평택시 배다리도서관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2024 평택세계문화주간 일본문화주간 개막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의 Japan Week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일본문화주간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김현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개막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주대한민..
  2. 오산시, 궐동 제3공영주차장 개소식 개최… 정식운영 돌입 오산시는 24일 오후 궐동 613-2번지 일원에 조성한 ‘궐동 제3공영주차장’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산시, 궐동 제3공영주차장 개소식 개장식 앞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시민 생활이 편리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과정에서 이권재
  3. 조용익 부천시장 “서울·인천 양 날개로 직주 근접 자족도시 비상”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24일 MBN 전국 네트워크 뉴스 특별대담에 출연해 과학고 설립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첨단과학 중점도시 비전과 주거·교육·일자리·문화를 한 곳에서 누리는 미래 부천의 모습을 함께 제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24일 MBN 전국 네트워크뉴스 특별대담에 참여해 주거 · 교육 · 일자리 · 문화를 한...
  4. 용인특례시, 학술대회 통해 할미산성 문화유산 가치 재조명 용인특례시는 지난 18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용인 할미산성 역사적 의의와 특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8일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용인 할미산성 역사적 의의와 특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이번 학술대회는 국가유산청의 ‘사적 예비 문화유산 조사
  5. 수원시,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안전기원제…본격 착공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연장하는 신분당선 건설사업 사업이 22일 안전기원제를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최종열 수원시 첨단교통과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권선구 금곡동 1114-2(교통광장)에서 열린 안전기원제에는 수원시,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신분당선 건설사업의 무사고·재해를 기...
  6. 창원특례시, 마산항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창원특례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되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와 함께하는 해양레저스포츠 대회를 3·15해양누리공원 일원 해상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창원특례시,`국화 향기 가득`마산항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드래곤보트창원특례시가 후원하고 각 종목별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작년과 같이 마
  7. 대전교육청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 대전시교육청 대전진로진학지원센터는 10월 21일, 대전내동중학교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2024년 교육청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중등교육과) 지난 5월 대전봉명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1차 운영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실시한 ‘2024년 교육청 진로·직업 체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