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 진행과 관련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에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낮아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총파업 등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초기방역 실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투를 벌여온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K-방역, K-의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및 여당은 의사 인력 증원 관련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