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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추진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7-22 08: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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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 필요”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경기도가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신 주거 모델이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에만 475만가구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선행되어야 할 정책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 500%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 인하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 리츠 신설 제안·건의 등을 꼽았다.

 

공사는 현재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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