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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벨트 해제 검토했으나...여권 유력인사 반대에 급선회
  • 고상훈 기자
  • 등록 2020-07-19 1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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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실장, 17일 "당정간 의견정리 했다"...정세균 총리, 19일 "정리된 바 없다"


여권 유력인사들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연이어 반대 의견을 천명하자 이를 검토하는 분위기였던 청와대가 "결정된 바 없다"고 급선회했다. (사진=경제타임스 자료사진)[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여권 유력인사들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연이어 반대 의견을 천명하자 이를 검토하는 분위기였던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급선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정 총리는 "아직 당정 간 의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다.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정제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와 관련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에 의견을 정리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당정이 지난 주까지는 실제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긍정 검토하다가 부정적 여론에 부딪혀 재고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 신규 택지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지난 18일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이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7일에는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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