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국, 두 번째 재판 출석···“고위공직자 감찰·종결, 민정수석 권한”
  • 이유진 기자
  • 등록 2020-06-05 10:55:46

기사수정
  • “피고인 목소리 보도···온전히 보도해 달라” 당부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김상림 기자)가족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찰이 공소 제기한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며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고, 감찰반원의 의사가 무엇이든 간에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감찰은 불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성수석이던 지난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간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첫 공판에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불러 신문한 데 이어 오늘은 특감반원 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9.5% 인상…노후 하수관 개선 박차 서울시는 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연평균 9.5%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이 안은 9월 시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연평균 9.5%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이 안은 9월 시의회 조례 개정
  2. 2025 세계 환경의 날 성료…플라스틱 오염 종식 다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틀간 열린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과 부대행사가 19개국 대표단과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한화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은 지난 2023년 9월, 미국 뉴욕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소에서 진행된 환경부·UNEP 고위급 면담..
  3. 국내 연구진, 머리카락 굵기 백만분의 일 ‘양자거리’ 측정 성공 국내 연구진이 고체 물질 속 전자의 양자상태 유사성을 나타내는 ‘양자거리’를 직접 측정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해 양자기술 발전에 핵심 기초를 마련했다.  두 개의 노란 공은 전자를 나타내며, 그 아래 흰색 눈금은 거리를 측정한다는 의미로 `자`를 표현한 것이다. 전자 간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양자 거리는 실제 거리와 약..
  4. 아이 키우기 좋은 김포시, 경기도 최초 `아이발달지원센터` 6월 개소 민선8기 김포시가 경기도 최초로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오는 6월 24일 개소한다. 영유아의 발달 상태 조기 진단부터 상담과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아이발달지원센터`는 2023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소해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민선8기 김포시가 경기도 최초로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오는 6월 24일 개소한다.
  5. 연수구, 여름철 오존 발생 저감 특별대책 시행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고농도 오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오존 예·경보제에 따른 오존 대응 상황실 운영과 함께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고농도 오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오존 예 · 경보제에 따른 오존 대응 상황실 운영과 함께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한...
  6.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 2년…2세아 8명 중 1명 신청, 조부모가 95.8% 차지 서울시가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시행 2주년을 맞아, 영유아 양육가정과 조부모 양측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2025년 5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36개월) 중 약 8명 중 1명이 이 제도를 신청했으며, 육아 조력자의 95.8%가 조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아이돌
  7. "안전한 이동은 일상이자 권리"… 서울시, 고지대에 엘리베이터 설치 박차 서울시가 가파른 경사로와 높은 계단으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지대 거주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맞춤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이동시설 설치가 어려운 사각지대의 노후·불량 계단 또한 정비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관악구 봉천동현재 서울시에는 고령자, 장애인, 임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