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종인, 기본소득 입장 반나절 만에 번복··· "당장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6-04 17:29:52

기사수정
  • 4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 검토해야할 시기"라고 밝힌 바 있어
  • "물질적 자유를 증대시켜주는 것이 정치 과제라고 한 것"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기본소득제도과 관련해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반나절 만에 뒤집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가 물질적 자유를 증대시켜주는 것이 정치 과제라고 했더니 그게 마치 기본소득을 전제하는 것처럼 듣는다"면서 "기본소득은 1차적으로 재정조달을 해결해야 하는데 현행 우리나라 세입 구조로 기본소득을 실행하기에는 아직 상당히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3차 추경으로 적자재정까지 가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고용을 어떻게 창출하느냐다"라며, "고용을 창출해야 소득이 발생하고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 고용이 다 되는 사회면 기본소득을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로봇이나 AI가 사람을 대체하면 대량 실업자가 발생할 텐데 이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리 기본소득을 연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선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며 "어떤 대상에게 줄 것인지 등을 연구해야 하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상반기 합동소방훈련 성료…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총력 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는 4월 23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상반기 합동소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이 상반기 합동소방훈련 종료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번 훈련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
  2. 마음껏 `뛰고 타고 오르고` 관악구, 서울형 키즈카페 행운동점 개관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23일 `서울형 키즈카페 행운동점` 개관식을 개최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23일 `서울형 키즈카페 행운동점` 개관식을 개최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개관식은 사업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키즈카페 공간을 제공한 에덴교회에 ▲감사장 수여...
  3.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4. 서울 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 개관식 성료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4월 24일 목요일, 관악산 으뜸공원에서 서울 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4월 24일 목요일, 관악산 으뜸공원에서 서울 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서울 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이
  5. `다회용컵이라 다행이다` 광명시, 관내 16개 기관·단체와 지구 위한 약속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관내 공공기관·단체·기업들과 지구를 위한 다회용컵 사용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 광명시가 관내 공공기관 · 단체 · 기업들과 지구를 위한 다회용컵 사용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시는 제55회 지구의 날(매년 4월 22일)을 맞아 관내 16개 기관·단체·기업과 업무와 일상에서 다회용컵을 적극 사용하
  6. 경기도,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차별 없는 사회로 한 걸음” 경기도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장애인복지 유공자 및 장애예술인들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장애인복지 유공자 및 장애예술인들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고 21
  7. 싱가포르항공, 봄맞이 특별 요금 할인 및 고객 프로모션 진행 싱가포르항공은 봄 시즌을 맞아 인천 및 부산 출발 노선을 대상으로 기간 한정 특별 요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호주 등 30개 이상의 인기 노선에 적용되며, 발권 기간은 5월 5일까지, 여행 기간은 2025년 5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싱가포르항공이 봄 시즌을 맞아 인천 및 부산 출발 노선을 대상으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