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주민등록 서비스 확대의 측면에서는, 그간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