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매매 피해 청소년 ‘피의자’ 아닌 ‘피해자’로 지원 힘쓴다
  • 김은미 기자
  • 등록 2020-05-12 16:41:09

기사수정
  • 여가부, 법 개정에 따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아동, 청소년을 성착취 범죄에서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방안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이하·여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대표자 간담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처벌과 교정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을 총괄하는 피해자 보호체계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된다. 

 

그동안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가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됐었다.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이를 악용하는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들을 ‘성매매 피해자’로 보아 제때 심리적‧정서적 치유와 자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간 현장에서 진행해 온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교육지원 및 상담‧사례관리 지원 성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랜덤채팅앱 등을 통해 성매매로 유인된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온라인 상담‧모니터링, 성매매 유인행위 신고‧접수 ▲의료‧법률지원, 사례 관리, 일시보호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진로‧진학프로그램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특히, 센터를 통해 진로‧진학 및 자립‧자활 교육 등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자립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전문 멘토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사후관리를 적극 지원한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심각해진 성착취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에서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은평구, 2024년 어르신일자리박람회 개최 은평구는 오는 2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은평구청 5층 은평홀에서 ‘2024년 은평어르신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 2024년 어르신일자리박람회 개최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증가하는 60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와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는 구인 기업에는 다양한 인재...
  2. 고양시,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8일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이번 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이재오...
  3. 구로구, ‘구로역-NC백화점 연결통로 정밀안전진단’ 추진 구로구가 지난달 4일부터 주민 안전을 위해 구로역과 NC백화점을 연결하는 보행 통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로역-NC백화점 연결다리 밑 현장을 점검중이다.구는 1993년 12월 준공된 이후 관리 주체가 불분명했던 구로역-NC백화점 연결통로의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4.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편… 복지와 권리 향상에 앞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노총 간담회에서 "근로자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며 실질적인 노동 정책 협력을 약속했다. 19일 오전 한동훈 당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찾아 한국노동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정년연장,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
  5. 3분기 가계신용 잔액 1,913.8조 원, 전분기 대비 18조 원 증가 2024년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913.8조 원에 달하며 전분기 대비 18조 원 증가했다. 2024년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913.8조 원에 달하며 전분기 대비 18조 원 증가했다.2024년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13.8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 말 대비 18.0조 원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신용은 가계대
  6. 수원박물관, 야외 결혼식 원하는 예비부부에게 결혼식 장소 제공…사용료 3만 원 수원박물관이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길 원하는 예비부부에게 박물관 야외무대를 대관한다. 수원박물관이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길 원하는 예비부부에게 박물관 야외무대를 대관한다.야외무대(결혼식장), 전기 시설, 주차장, 박물관 중정 테이블(100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3만 원(공휴일 10% 할증)이다. 하루 한 쌍에게만 대
  7. 이재명 대표, “상생 협약으로 공존과 화합의 문화 확산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열린 ‘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상생 협약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을지로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당대표가 2024.11.18.(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월 19일 오후 국회 본청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