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코로나19 수출 규제 어려움 완화위해 수출입업체 규제 개선
  • 정문수 기자
  • 등록 2020-04-24 09:26:23

기사수정
  • 51건의 규제 해소할 계획···바이오산업 등 여러 산업 개발 지연 요인 해소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를 왜 풀어야하는지 민간이 입증하는 대신 왜 유지해야 하는지를 정부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제도로 지난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도입됐다.

관세청은 행정규칙 중 273건의 규제 조문을 전면 검토해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했다. 국민·기업이 건의한 과제 중에서 수용 곤란 또는 장기 검토로 분류했던 40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중 10건을 추가로 수용하는 등 모두 51건의 규제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주요 규제 해소 내용을 살펴보면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수입통관을 거쳐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외국에서 원재료를 반입할 때 보세공장 사용물품과 연구용으로 용도를 구분해 반입해야 하며 연구용 원재료가 긴급히 필요하더라도 보세공장 반입 물품을 용도 변경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연구용 원재료를 별도로 주문해 수령하기까지 2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되기에 용도 변경 불허는 대표적으로 신속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산업 등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에 관세청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절차에 따른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세공장에 반입된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 통관을 거쳐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도록 해 규제를 해소했다.

이번 규제 해소로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연구개발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신제품의 출시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기업의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구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 공연` 운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5월 7일(수)부터 14일(수)까지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해`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공연`을 실시한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5월 7일(수)부터 14일(수)까지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해`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
  2. 의대생 65% 유급·제적·경고 대상..."8,305명 유급, 46명 제적 확정"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했다. 의과대학 재학생 1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처분을, 46명(0.2%)이 제적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유급 및 제적 대상자 ...
  3. LH, 청년센터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첫 운영 LH는 8일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전국 청년센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정책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근로자편)’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근로자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
  4.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논의 3차 간담회 개최 구미경 서울시의원은 8일 성동구 학교 재배치 논의를 위한 3차 주민 간담회를 열고 교육청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구미경의원(가운데 회색정장)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5월 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간담회실에서 ‘성동구 학교 재배치
  5. 금천구, 5월부터 전 구역 주차 전수조사 실시 서울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주차 수급 실태 파악과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해 금천구 전역을 대상으로 주차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금천구 시흥 제4동 공영주차장 전경(사진=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번 전수조사는 금천구 내 주차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
  6. 트랙터 집회에 서울시 “교통혼잡 우려”… 전농 “경찰이 길 가로막아” 서울시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트랙터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으며, 전농은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트랙터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으며, 전...
  7. 국토부 "창원NC파크 재개장, 조속 안전조치 완료 시 가능... 타 구장 점검은 사용제한 의미 아냐" 국토교통부가 창원마산야구장(NC파크) 외벽 부착물 낙하 사고와 관련해 정밀안전진단이 재개장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다른 프로야구장 점검도 사용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부착물(루버) 낙하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와 창원시설공...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