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말많고 탈많던 상조공제조합.혁신적으로 달라진다.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02-13 13:14:20

기사수정
  • 공정위, 한국상조공제조합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 인가

한상공은 2018년 말부터 이사장의 예산 사적 유용, 고액 보수 및 퇴직금 과다 산정 등으로 논란을 겪은 바 있으며 당시 논란이 되었던 이사장의 퇴임 이후 현재까지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논란이 된 사항들에 대해 수차례 자체 조사 및 감사 등을 통해 한상공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바 있다.


공정위는 한상공 운영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현재 운영구조 하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운영구조 혁신 방안을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에 한상공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제고 총회 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공정위에 인가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공제조합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개정 내용에 대해 인가했다.

개정된 정관 및 공제규정은 신임 이사장 선임절차에도 즉시 적용된다.

한상공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이사장의 고액 급여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공익적 목적에 맞도록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함에 따라 조합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조합 운영 내실화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할 경우 우수한 인재 채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복무규정을 선행적으로 제정할 것을 한상공에 보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이사장의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사장 선임시 자격요건을 강화해 공제조합 운영에 있어서 이사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정관에 이사장 선임시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선임 공고시 개략적 요건만을 공시했으나, 추후 정관에 자격요건을 명시함에 따라 이사장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가입시 재정상의 위험성 심사 등을 위해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경우, 부실 업체의 가입을 사전에 방지해 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

공제규정의 변경, 조합원의 가입, 임원에 대한 성과급 등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 투명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과도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 인가를 통해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한상공의 재무건전성 및 전문성이 강화되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상조관련 공제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들도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공제조합운영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키기 위해 철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상공에 요청하고 이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공제조합의 인가요청에 대한 검토 이외에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토해 공제조합에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공제조합 관리·감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안전한 등굣길 조성` 출차 경보장치 설치 사업 실시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교내 차량 진출입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출차 경보장치 설치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교내 차량 진출입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출차 경보장치 설치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출차 경보장치 설치 사업`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내 드나드는 교직원 ...
  2. 부평구, 밀폐공간 긴급구조 합동훈련 실시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23일 남부체육센터에서 밀폐공간 긴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23일 남부체육센터에서 밀폐공간 긴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이날 훈련에는 구청을 비롯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직원 22명이 참여했다. 또 부평소방서 현장대응단이 훈...
  3. 천안시, 자전거 보관대·무단 방치자전거 전수조사 후 일제 정비 천안시가 자전거 보관대 및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해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24일 밝혔다. 무단 방치자전거 계고장 부착사진.이번 정비대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 보관대 및 공공장소와 도로·인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이다. 천안시는 방치 자전거에 대...
  4. 인천시교육청, 초등학생 학교 공간혁신 해외 우수사례 탐방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해외 사례 견학을 위해,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초등학생 11명이 일본 도쿄의 쇼와학원 초등학교 웨스트관, 도쿄 달튼학교, 시바하마 초등학교 등 우수기관을 21일부터 24일까지 방문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해외 ...
  5. 충남교육청, `행복꿈틀안전유치원` 통해 유아교육 안전 강화 충남교육청은 유아교육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행복꿈틀안전유치원` 운영을 통해 5대 안전분야를 책임지고 유치원 안심환경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3일(목) 충남교육청유아교육원에서 진행한 행복꿈틀안전유치원 정보나눔자리 강의 사진이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23일 충남교육청유아교육원에서 `행복꿈틀안전유치원` 업
  6. 충남교육청, 민족 발자취 찾아 떠나는 ‘창의융합 인문학 기행’ 해외 체험학습 운영 충남교육청은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6박 7일간‘창의융합 인문학 기행’해외 체험학습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행은 충남 도내 고등학교 1학년 90명과 인솔단 20명이 참여하여 도쿄, 구마모토, 기타큐슈, 교토, 오사카 등 일본 각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23일(목) 창의융합 인문학 기행 해외 체험학습 문화기행단 사전교육 모
  7. ‘바로마켓’ 환경의날 이벤트, ‘과천 바로마켓 쓰레기 없는 날’ 개최 매주 화·수요일, 서울경마공원 출입로에서 열리는 과천 바로마켓은 전국 최대 규모의 수도권 대표 직거래 장터다.  과천 바로마켓 전경시민들에게는 질 좋은 국산 농축수산물을 일반 소매시장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도농상생을 실현 중이다. 과천 바로마켓은 6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