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일부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현금수입업자, 세금 포탈 위해 지난 5년간 5조5700억원 규모 소득 은폐
  • 조남호 기자
  • 등록 2019-10-07 10:14:27

기사수정

현찰을 챙기기 쉬운 전문직 종사자나 음식점·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 그리고 월세를 챙기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이 세금을 안내려고 소득을 은폐했다가 세정당국에게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과 일부 고소득 사업자가 지난 5년간 5조5700억원 이상의 소득을 빼돌렸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5743억원의 소득을 은폐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모두 6조3649억원으로 집계돼, 결국 반은 숨기고 반만 과세대상으로 신고돼 세금을 낸 셈이다.


지난해에는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166억원보다 많은 1조2703억원의 소득을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1인당 평균 14억4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셈이다.


지난해 업종별 소득신고 누락 금액을 보면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88명이 929억원이었다.


그리고 음식점·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 83명이 993억원,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710명은 1조781억원을 숨긴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8743억원을 신고하고 8178억원을 숨겼다.


현금수입업종 575명이 3675억원을 신고하고 5409억원을 숨겨 세금을 탈루하려다 적발됐다. 


기타업종 고소득자의 경우 30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조2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조1232억원보다 많았다.


심 의원은 “‘유리 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인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안전한 등굣길 조성` 출차 경보장치 설치 사업 실시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교내 차량 진출입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출차 경보장치 설치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교내 차량 진출입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출차 경보장치 설치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출차 경보장치 설치 사업`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내 드나드는 교직원 ...
  2. 부평구, 밀폐공간 긴급구조 합동훈련 실시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23일 남부체육센터에서 밀폐공간 긴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23일 남부체육센터에서 밀폐공간 긴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이날 훈련에는 구청을 비롯해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직원 22명이 참여했다. 또 부평소방서 현장대응단이 훈...
  3. 천안시, 자전거 보관대·무단 방치자전거 전수조사 후 일제 정비 천안시가 자전거 보관대 및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해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24일 밝혔다. 무단 방치자전거 계고장 부착사진.이번 정비대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 보관대 및 공공장소와 도로·인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이다. 천안시는 방치 자전거에 대...
  4. 충남교육청, `행복꿈틀안전유치원` 통해 유아교육 안전 강화 충남교육청은 유아교육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행복꿈틀안전유치원` 운영을 통해 5대 안전분야를 책임지고 유치원 안심환경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3일(목) 충남교육청유아교육원에서 진행한 행복꿈틀안전유치원 정보나눔자리 강의 사진이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23일 충남교육청유아교육원에서 `행복꿈틀안전유치원` 업
  5. 인천시교육청, 초등학생 학교 공간혁신 해외 우수사례 탐방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해외 사례 견학을 위해,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초등학생 11명이 일본 도쿄의 쇼와학원 초등학교 웨스트관, 도쿄 달튼학교, 시바하마 초등학교 등 우수기관을 21일부터 24일까지 방문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해외 ...
  6. 충남교육청, 민족 발자취 찾아 떠나는 ‘창의융합 인문학 기행’ 해외 체험학습 운영 충남교육청은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6박 7일간‘창의융합 인문학 기행’해외 체험학습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행은 충남 도내 고등학교 1학년 90명과 인솔단 20명이 참여하여 도쿄, 구마모토, 기타큐슈, 교토, 오사카 등 일본 각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23일(목) 창의융합 인문학 기행 해외 체험학습 문화기행단 사전교육 모
  7. ‘바로마켓’ 환경의날 이벤트, ‘과천 바로마켓 쓰레기 없는 날’ 개최 매주 화·수요일, 서울경마공원 출입로에서 열리는 과천 바로마켓은 전국 최대 규모의 수도권 대표 직거래 장터다.  과천 바로마켓 전경시민들에게는 질 좋은 국산 농축수산물을 일반 소매시장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도농상생을 실현 중이다. 과천 바로마켓은 6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