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 가동…신속 대응 본격화
  • 김승희
  • 등록 2025-05-12 09:48:42

기사수정
  • 조사 전담조직 신설로 사건처리 효율화…경제분석 병행해 정밀 검토
  • 신고 증가·이슈 확산에 조직개편…배달시장 불공정행위 집중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12일부터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운영하며 관련 사건들을 집중 처리한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TF 조직도

그동안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복수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해 왔으나, 사건 간 상호 연계성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전담팀을 구성했다.

 

최근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신고 접수와 불공정 거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공정위는 기존 조직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응 구조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은 TF를 통해 일괄 처리되며, 사건의 성격과 시장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신설된 TF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구성되며,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사건처리팀은 5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만을 다루며, 경제분석과는 주요 행위에 대해 정밀한 경제 분석을 병행해 조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한다.

 

TF는 신고·인지된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를 수행하는 한편,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를 통해 플랫폼 시장 전반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입점업체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구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 공연` 운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5월 7일(수)부터 14일(수)까지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해`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공연`을 실시한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5월 7일(수)부터 14일(수)까지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해`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
  2. 의대생 65% 유급·제적·경고 대상..."8,305명 유급, 46명 제적 확정"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했다. 의과대학 재학생 1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처분을, 46명(0.2%)이 제적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유급 및 제적 대상자 ...
  3. LH, 청년센터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첫 운영 LH는 8일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전국 청년센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정책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근로자편)’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근로자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
  4.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논의 3차 간담회 개최 구미경 서울시의원은 8일 성동구 학교 재배치 논의를 위한 3차 주민 간담회를 열고 교육청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구미경의원(가운데 회색정장)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5월 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간담회실에서 ‘성동구 학교 재배치
  5. 금천구, 5월부터 전 구역 주차 전수조사 실시 서울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주차 수급 실태 파악과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해 금천구 전역을 대상으로 주차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금천구 시흥 제4동 공영주차장 전경(사진=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번 전수조사는 금천구 내 주차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
  6. 트랙터 집회에 서울시 “교통혼잡 우려”… 전농 “경찰이 길 가로막아” 서울시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트랙터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으며, 전농은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트랙터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으며, 전...
  7. 국토부 "창원NC파크 재개장, 조속 안전조치 완료 시 가능... 타 구장 점검은 사용제한 의미 아냐" 국토교통부가 창원마산야구장(NC파크) 외벽 부착물 낙하 사고와 관련해 정밀안전진단이 재개장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다른 프로야구장 점검도 사용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부착물(루버) 낙하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와 창원시설공...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