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 가동…신속 대응 본격화
  • 김승희
  • 등록 2025-05-12 09:48:42

기사수정
  • 조사 전담조직 신설로 사건처리 효율화…경제분석 병행해 정밀 검토
  • 신고 증가·이슈 확산에 조직개편…배달시장 불공정행위 집중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12일부터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운영하며 관련 사건들을 집중 처리한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TF 조직도

그동안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복수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해 왔으나, 사건 간 상호 연계성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전담팀을 구성했다.

 

최근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신고 접수와 불공정 거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공정위는 기존 조직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응 구조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은 TF를 통해 일괄 처리되며, 사건의 성격과 시장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신설된 TF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구성되며,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사건처리팀은 5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만을 다루며, 경제분석과는 주요 행위에 대해 정밀한 경제 분석을 병행해 조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한다.

 

TF는 신고·인지된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를 수행하는 한편,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를 통해 플랫폼 시장 전반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입점업체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코로나19 입원환자 4주 만에 2배 증가…질병청, 고위험군에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8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31주차(7월 27일~8월 2
  2. 미추홀구, 초등학생 대상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4일부터 5일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미추홀구, 초등학생 대상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이번 체험 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미추홀구청 사
  3. U+tv, 고객 경험 혁신 위해 실시간 채널 UI/UX 개편 LG유플러스가 자사 IPTV 서비스 `U+tv` 고객의 실시간 채널 탐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자사 IPTV 서비스 `U+tv` 고객의 실시간 채널 탐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개편은 7월부터 순차 적용 중이며 올...
  4.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출범…민·관 협력으로 `돌봄통합도시` 향해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초고령 사회 대응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광명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착수했다.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
  5. 하나은행, `디지털 전환 기기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위한 포용금융 실천 이어가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소비위축과 내수침체 장기화 속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K쉴더스,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함께 `디지털 전환 기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디지털 전환
  6.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 나선다… “민생 어려움 덜어줄 것”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했다가 이행강제금 부담을 지게 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현황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7. 1·2차 추경 집행 ‘속도전’… 7월까지 1차 74%, 2차 한 달 만에 53.4% 정부가 2025년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서 ‘속도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은 7월 말 기준 74%가 집행돼 목표치를 4%p 초과 달성했으며, 2차 추경도 의결 한 달 만에 절반 이상이 집행됐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