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호중 “이재명 재판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 폭거…5.12 이전 공판 중단해야”
  • 이성헌
  • 등록 2025-05-06 20:13:05

기사수정
  •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사법쿠데타 중단하라…대선은 국민이 결정해야”
  • 박범계 “대법원 전합체, 위헌적 선거개입…후보자 참정권 침해”
  • 김윤덕 “조희대는 사법쿠데타 기획자…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첫 총괄본부장단 공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선 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강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6일 오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법부는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며 `대선 후보에게 공판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위협하는 정치적 재판`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6일 오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법부는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며 “대선 후보에게 공판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위협하는 정치적 재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 12일 이전까지 예정된 모든 공판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원조직법과 예규를 무시한 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서둘렀다”며 “이는 헌법상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선거기간 중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총무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그는 사법 쿠데타의 기획자이며,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은 “윤석열-한덕수-조희대로 이어지는 내란 세력의 3단계 대선 개입 시도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사법 살인에 준하는 이재명 죽이기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단일화 압박도 국민주권을 무시한 날치기”라며 “국민은 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국민의힘은 단일화 강행과 전당대회 일정을 끼워 맞추며 당권 다툼에 몰두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비겁한 정치 관여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몰락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는 향후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기일 변경 신청을 공식화하고,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 회복을 촉구할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최신뉴스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구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 공연` 운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5월 7일(수)부터 14일(수)까지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해`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공연`을 실시한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5월 7일(수)부터 14일(수)까지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해`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
  2. 의대생 65% 유급·제적·경고 대상..."8,305명 유급, 46명 제적 확정"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했다. 의과대학 재학생 1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처분을, 46명(0.2%)이 제적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유급 및 제적 대상자 ...
  3.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논의 3차 간담회 개최 구미경 서울시의원은 8일 성동구 학교 재배치 논의를 위한 3차 주민 간담회를 열고 교육청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구미경의원(가운데 회색정장)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5월 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간담회실에서 ‘성동구 학교 재배치
  4. 금천구, 5월부터 전 구역 주차 전수조사 실시 서울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주차 수급 실태 파악과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해 금천구 전역을 대상으로 주차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금천구 시흥 제4동 공영주차장 전경(사진=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번 전수조사는 금천구 내 주차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
  5. LH, 청년센터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첫 운영 LH는 8일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전국 청년센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정책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근로자편)’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근로자편)`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
  6. 트랙터 집회에 서울시 “교통혼잡 우려”… 전농 “경찰이 길 가로막아” 서울시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트랙터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으며, 전농은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헌법적 권리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한 트랙터 집회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했으며, 전...
  7. 국토부 "창원NC파크 재개장, 조속 안전조치 완료 시 가능... 타 구장 점검은 사용제한 의미 아냐" 국토교통부가 창원마산야구장(NC파크) 외벽 부착물 낙하 사고와 관련해 정밀안전진단이 재개장의 필수 조건이 아니며, 다른 프로야구장 점검도 사용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부착물(루버) 낙하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와 창원시설공...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