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87일 만에 직무 복귀
  • 강재순
  • 등록 2025-03-24 10:34:48

기사수정
  • 재판관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 "탄핵 사유 인정 안 돼"
  • 총리 공백 87일 만에 종료… 국정 운영 정상화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5명의 기각, 1명의 인용, 2명의 각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제시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탄핵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었던 한 총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발생한 국정 공백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 총력… 정부, 12차 회의 개최 정부가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일 오전 9시 30분, 정부
  2. 남부지방산림청, 유관기관과 산불진화 합동 훈련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은 3월 20일 안동 도산면 호반자연휴양림에서 6개 유관기관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진화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산불대응 역량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산불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0일 안동 도산면 호반자연휴양림에서 `산불진화 합동 훈련..
  3. 김포시, 올해 1,373억 원 투입해 1만8천개 일자리 만든다 경기둔화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포시가 올해 1만 8천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자원을 특화한 관광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총 1,373억원을 투입해 181개 사업을 추진한다. 김포
  4. 경기도, “포천 기회발전특구 즉각 지정하라” 정부에 재촉구 경기도와 포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오폭 사고 피해를 입은 포천시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재차 촉구하며,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불안을 외면하지 말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포천시민궐기대회(삭발식)경기도는 이날 포천시와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
  5. 식약처, 수입식품 소비기한 조작 업체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불법 변조하여 약 16톤을 판매한 수입판매업체 대표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위반 제품 사진 식약처는 2024년 10월부터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임의
  6. 서울시, 탄핵집회 대비 안전 총력… 지하철 안국역 폐쇄 등 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수) 열린 탄핵집회 안전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자치구,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탄핵 집회 안전 대책을 최종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
  7.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 문화 확산 위해 고위직 솔선수범 다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경영진,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열고, 고위직부터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경영진,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열고, 고위직부터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SH공사는 2∼3일 양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