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철폐… 공유주택 전입신고 간소화·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김은미
  • 등록 2025-02-04 11:30:39

기사수정
  • 동주민센터마다 달랐던 전입신고 서류 통일… 시민 불편 해소
  •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시 부당 특약 방지… 시민 권익 보호 강화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2029년까지 600곳 확대… 소상공인 지원

서울시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동주민센터별로 상이했던 공유주택(하숙집·셰어하우스 등) 전입신고 제출서류를 통일(9호) 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곳은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다른 곳에서는 임대인의 동의서까지 요구하는 등 차이가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제출 서류가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요구 사항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시 부당한 특약을 방지(10호)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서울시의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재산관리관이 일부 조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거나, 영업손실 보상 청구를 금지하는 등 불공정한 조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2029년까지 600곳으로 확대(11호) 한다. 현재 서울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100곳이며, 올해 100개소를 신규 지정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전통시장과 가까운 곳에서 영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경계상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사랑상품권 앱 ‘서울페이플러스(+)’에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결제 편의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명동·북창동 일대 10개소를 대상으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을 기존 대비 1.3배 완화(12호)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의 관광경기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관광객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숙박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5월까지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숙박시설의 사업성을 높이고, 노후 시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3,0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철폐의 큰 축”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들에게 ‘규제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철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동연 지사, 수원 옹벽 붕괴 우려 현장 긴급 점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옹벽에 금이 가 붕괴가 우려되는 수원시 다세대주택 현장을 찾아 신속한 안전진단과 이재민 지원을 지시했다. 15일 오후 수원 파장동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옹벽 붕괴 우려 주택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 오전 광복절 경축식 후 곧바로 현장을 방문해 균열이 일어난 옹...
  2. 여름 더위 식히는 도심의 작은 숲…서울시, 옥상정원 확충 서울시가 도심 속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옥상정원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노원구 월계도서관, 은평구 구립예가어린이집, 강동구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등 3곳에 총 1,013㎡ 규모의 옥상정원을 이미 조성했으며, 하반기에는 동작구 보라매병원 등 3곳에 1,214㎡를 추가로 마련한다.노원구...
  3. 오세훈 시장, 광복 80주년 서울시 기념 콘서트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마련된 서울시 기념 콘서트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하 무대를 즐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금) 서울광장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서울시 기념 콘서트-우리는 대한민국`에 참석해 해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故유진동 선생 아들 유수동 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서울시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4. 김동연 “안중근 유묵 완전 확보, 임진각에 평화센터 설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유묵(붓글씨) 두 점을 완전히 확보하고, 파주 임진각에 ‘안중근 평화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축사를 하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15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광복절 경...
  5.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9%…민주당 41% vs 국민의힘 22%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59%를 기록했고,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2%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2025.08.14한국갤럽이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9%로 조..
  6.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네바 협상 결렬…“후속 논의 이어간다”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마련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가 15일 오전 9시 종료됐으나,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약 문안은 타결되지 못했다. 당초 회의는 14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마지막까지 협상이 이어지며 기한을 넘겼다.전...
  7. 주상복합 차량화재 막은 영웅…알고 보니 퇴직 소방관 서울 양천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가 퇴직 소방관의 신속한 대처로 대형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6일 `이달 4일 오후 1시께 양천구 소재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건물 관계자의 초기진화 덕분에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화재 현장을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